2025/07/23 2

AI 기술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와 설명 받을 권리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꿀 때, 우리는 그 기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AI 기술은 이제 공공서비스, 금융, 의료, 교육, 교통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 이상 AI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직접 영향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일상에서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원한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범죄 감시 대상에 올랐을 때, 그 결정에 AI 알고리즘이 개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알 권리(Right to Know)’와 ‘설명 받을 권리(Right to Explanation)’다. 그러나 현실은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기업이나 행정기관은 ..

AI 윤리 2025.07.23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판단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무의식적 차별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조화될 때,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AI 알고리즘은 많은 경우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데이터와 수학적 모델에 기반한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중립’하지 않다. 인간이 설계한 모델, 인간이 수집하고 가공한 데이터,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의도하지 않게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인간의 고의적 판단이 아닌 '기계적 결과'로 포장되면서, 그 책임은 희미해지고 피해는 구조화된 상태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AI에 의한 차별은 채용, 대출, 보험, 교육, 의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기회 박탈, 불공정..

AI 윤리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