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시대, 법과 윤리는 어디에 있는가?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니라, 의료 판단의 핵심 도구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영상 분석, 병리 진단, 유전자 분석, 처방 추천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AI 시스템이 등장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폐암 진단, 유방암 조직 분석, 피부암 탐지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AI가 ‘의료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에 걸맞은 법적 효력과 윤리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AI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의 진단을 의료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환자의 생명과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