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은 기술보다 윤리가 먼저여야 한다인공지능(AI)이 공공기관에 도입되면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원 상담, 행정 처리, 교통 제어, 복지 심사, 범죄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되며 업무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세금과 정보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AI 기술을 도입할 때 투명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등 윤리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공공부문 AI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