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AI 기술 진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AI는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남기는 흔적 하나하나가 AI의 학습 재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오래된 법적 개념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같은 명시적 정보가 보호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클릭 패턴, 검색 기록, 감정 분석 데이터, 얼굴 표정, 심지어 음성의 억양까지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 틀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은 앞서가고 있지만, 법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글에서는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왜 중요해졌는지,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I가 다루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정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AI 기술은 명시적 정보뿐 아니라 비식별 정보, 조합 정보, 유추 정보까지 활용해 개인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에서 수집된 심박수·수면 패턴·위치 정보 등을 AI가 학습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AI는 ‘정보 자체’보다 ‘정보 간의 관계’를 해석해 개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비정형, 간접적 개인정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익명화’, ‘가명 처리’라는 기술적 보호 조치도 AI가 이를 다시 역추적하거나 복원할 가능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AI 시대의 개인정보는 기존의 명시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될 수 없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응 현황과 한계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비교적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 전면 개정을 거쳐 가명정보의 활용 허용,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처리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면서 어느 정도 시대 흐름을 반영하려 했다. 특히, AI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데이터 3법을 통합·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세부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AI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판단하는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자동화된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AI의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 사용자 본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부재하다. 이는 AI 기술이 일상으로 침투할수록 더욱 심각한 법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AI 기술의 진화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중립적인 법 개념과 함께, 데이터 흐름 전반을 고려한 입체적 보호 모델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정보의 정의를 ‘식별 정보’ 중심에서 벗어나, AI가 결합·분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추적 권리(Data Traceability Right)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AI 알고리즘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판단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자동화 판단 거부권(Opt-out Right)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AI 개발 기업은 자율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AI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처리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제3의 독립기관에서 인증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이 일상화된 시대에 걸맞게,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의 호환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기준이 아닌, 국제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 보호 체계가 만들어져야 AI 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 규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AI 기술은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지만, 동시에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인간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 장치이지만, 지금까지의 법 체계는 AI 기술의 속도와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가 인간보다 더 잘 인간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윤리적 기반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진화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의 규범을 반복하는 법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과 사회 변화를 함께 반영하는 진화형 법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