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해석

  창작은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다

AI가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되면서, 창작과 저작권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창작물이라는 것이 오롯이 인간의 고유한 감정과 창의성의 산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GPT나 Midjourney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저작권 체계 전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가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AI와 인간의 공동 창작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같은 물음들이 현실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존 저작권법으로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행위를 규율하려 하고 있지만, 법체계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 기술이 저작권 체계에 어떤 구조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국 법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분석해본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

 

AI가 만든 콘텐츠는 그 품질과 창의성 면에서 인간의 작품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창작의 핵심 조건으로 인간의 창의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저작권청은 AI만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AI가 아무리 복잡한 연산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도,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무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입력(프롬프트) 또는 설정에 기반해 생성한 콘텐츠라면 공동 저작물 또는 보조적 창작물로 인정할 여지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려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저작권법 해석에서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AI 학습 데이터와 기존 저작물 간의 저작권 충돌

 

AI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스스로 창작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이때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는 상당수가 기존 저작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학습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I가 특정 저작물을 학습했을 경우, 그것이 직접적인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뉴스기사, 웹소설, 일러스트, 음악 등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이며, AI가 이를 무단으로 수집·분석·패턴화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미국, 일본, EU 등은 일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을 합법화한 반면, 한국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AI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콘텐츠 기업들은 AI 데이터 학습을 제한하거나, 저작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요소로 작용한다.

 

  AI와 저작권의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AI 기술과 저작권 체계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려면, 현행 법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구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지위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 창작물처럼 저작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산업 보호 목적의 권리(예: 유사 디자인권 형태)를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AI 이용 선택권(Opt-out/Opt-i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프롬프트를 입력한 인간의 창작 개입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동 저작물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은 AI 생성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와 신탁관리체계를 신속히 도입해,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기술의 창조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AI 시대의 저작권은 창작의 ‘형식’이 아니라, 창작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AI 기술은 창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인간이 직접 손으로 쓴 글, 그린 그림만을 창작물로 인정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결과물까지 창작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 체계는 현재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창작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앞으로의 저작권 제도는 단순히 법조문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창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창작자란 누구인가, 기계의 창의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AI와 저작권의 갈등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