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한국의 법제도적 대응

  기술은 정교해졌지만, 법은 여전히 한발 뒤에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대표적인 그림자다. 음성과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해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위조하는 이 기술은, 처음에는 기술적 흥미의 대상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허위 정보 유포, 명예 훼손, 성범죄, 정치적 조작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규제의 필요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 법체계로는 이를 정확히 규정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간접적으로 규율해왔지만, 이제는 딥페이크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정의하고, 기술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유형과 피해 사례, 현행 한국 법제도의 대응 방식,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정리해본다.

  딥페이크 범죄의 유형과 실제 피해 양상

 

딥페이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영상·음성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존재하지 않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성적 영상물 합성 및 유포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2019년 이후 불법촬영물 단속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적발되었고, 대부분이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였다. 둘째, 명예 훼손 및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유명인의 목소리나 얼굴을 합성해 허위 발언을 유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인터뷰 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정치적 조작과 사회 혼란 유발이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허위 뉴스 영상을 만들어 공론장을 왜곡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개인의 인격과 사회 질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 행위다.

 

  한국 법제도의 현황 –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현재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합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음란물을 제작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기 등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딥페이크 콘텐츠도 이 조항들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의 속도에 비해 법적 해석이 느리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을 주장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해 처벌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나 음성이 사용된 딥페이크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와 수사 개시 자체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딥페이크 자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비의도적 피해 발생도 고려할 수 있는 독립적 법률 조항이 현재는 부재하다.

 

  실효성 있는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딥페이크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새로운 입법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생성 자체를 합법·불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과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예컨대, 공익적 패러디나 예술 창작과 명백한 범죄 목적의 합성물을 법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와 범죄 처벌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삭제 청구권, 딥페이크 콘텐츠 차단 요청권,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 필터링 의무화 같은 기술적·행정적 장치를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딥페이크 제작 도구에 대한 유통 규제와 사용자 인증 강화, 그리고 AI 기반 콘텐츠 생성 플랫폼에 투명성 의무와 로그 저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 추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판사, 검사가 딥페이크 기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AI·딥페이크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딥페이크는 기술이기 이전에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이해와 법률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딥페이크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딥페이크 기술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 도구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사람의 삶을 파괴하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법체계는 딥페이크를 기존 범죄 틀에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딥페이크 자체를 새로운 유형의 범죄 행위로 정의하고, 독립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때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빨리 듣고, 가해자를 더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의 언어가 기술의 언어를 따라잡아야 한다. 딥페이크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기술 사용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한국은 이미 일부 법제 개선을 통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기술이 진화할수록 그 속도를 앞서갈 수 있는 입체적이고 전문화된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