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정교해졌지만, 법은 여전히 한발 뒤에 있다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대표적인 그림자다. 음성과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해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위조하는 이 기술은, 처음에는 기술적 흥미의 대상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허위 정보 유포, 명예 훼손, 성범죄, 정치적 조작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규제의 필요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 법체계로는 이를 정확히 규정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통해 딥페이크..
